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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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6나41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발성 담낭결석증과 간디스토마 진단 하에 1차로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혈복강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 악화로 2차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간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수종증 및 황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6.11. 담낭결석증으로 ㅈ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에 1994.6.17.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과의사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내시경검사(역행성 췌담도조영술) 결과를 토대로 다발성 담낭결석증과 간디스토마라는 진단을 하였다. ③망인은 일반외과로 옮겨 6.2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배꼽 위에 구멍 4개를 뚫고 복강경을 이용한 간 우엽의 전면 아래부분에 있는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날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수술 후 3일째부터는 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등 점차 회복증상을 보이더니 6.29. 고열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7.11. 갑자기 혈복강증세를 보이며 복통 등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9:35경까지 2차로 개복수술을 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여 간의 파열부위에 압박했던 거즈를 제거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증과 그 합병증인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증 및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1994.7.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제1차 수술 이전에 간디스토마증 외에는 간에 별 다른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제2차 수술까지의 사이에도 위 간 파열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은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망인의 간 파열의 원인은 위 제1차 수술 이후 위 제2차 수술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외부의 충격으로 위 제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다면, 위 망인의 간 파열의 원인은 피고의 제1차 수술상의 잘못, 즉 부주위로 간 우엽 후면 부분을 수술기구로 충격하여 간 파열의 원인이 된 열상이 미세하게 생겨 나 간의 피막안에서 혈종이 고여 있다가 제2차 수술 직전에 갑자기 터지면서 대량 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통상의 환자와는 달리 위 제1차 수술 이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위 제2차 수술 직전에 3일간에 걸쳐 토혈 내지 혈변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 등 의료진은 위 망인의 출혈을 소장으로부터의 일회성 출혈로 가볍게 판단하고 출현의 원인이나 부위에 대한 진단적 검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망인의 간 파열의 발생 및 확대는 위 제1차 수술 중의 잘못 및 그 후 진료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그 직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계 : 54,490,848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5가합27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