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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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523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손과 팔의 저림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신경염 진단 하에 처방약을 복용 후 증세가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뇌MRI 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경 이래로 피고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내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골다공증 및 고혈압 증세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7.6.30. 우측 손과 팔이 저려 피고의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원고는 집으로 돌아와 피고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한 후 저림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말이 점차 느려지면서 어눌해지기 시작하여 7.4. 02:00경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뇌MRI 촬영 결과 좌측중간대뇌동맥 부위의 경색(梗塞)으로 인하여 언어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그 후 A병원에서 혈관확장제, 항응고제의 투여 등 뇌경색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언어기능장애 등의 증세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는 한시적인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할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오른쪽 손과 팔의 저림증세가 뇌경색의 전조증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단지 추측에 의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뇌경색은 급작스럽게 병의 경과가 진행되므로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여도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어 길어도 1, 2일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질병임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의 진찰을 받고 나서 나흘이 지난 후에야 위 s 병원에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진단할 당시 피고가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위와 같은 오른쪽 손과 팔의 저림증세를 신경염으로 진단하여 당시로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뇌경색의 전조증상으로 사지의 저림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상태로서 뇌손상이 없을 시기이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뇌 CT 촬영검사나 뇌 MRI 촬영검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진단할 당시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12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