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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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35656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및 만성 신부전 등 기저 질환자가 폐결핵이 재발하여 입원 및 검사 등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및 빈혈소견이 있어 수혈 처치 중 오한 및 호흡곤란 등 부작용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8년 전부터 당뇨병 및 만성 신부전 등을 치료받아 오던 중 1992.6.에는 15년 전에 앓았던 폐결핵이 재발하여 항결핵제 및 인슐린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993.2.24. 00:0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개인의원을 거쳐 위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16:30경 신장내과로 전등되어 입원 및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③검사결과 당뇨에 폐결핵, 만성 신부전, 고혈압이 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망인은 3.4.경까지는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3.11.부터 3.16.까지 사이에 만성신부전과 관련하여서는 약간의 식욕부진, 오심, 소양증, 전신쇠약 등의 증상에 가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6.4, 헤마토크리트가 17.7로서 요독증 빈혈의 소견을 보여, 19:30경 담당간호사에게 농축적혈구 2파인트의 수혈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⑥3.17. 20:00경 망인의 오른쪽 발목혈관에 농축적혈구 1파인 트와 5포도당액을 함께 연결하여 수혈을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수혈이 시작된 이후로도 중등 정도의 발열증상을 보이면서 계속 춥다고 호소하였고, 원고는 21:40경 간호사실로 찾아가 망인의 오한을 호소하였다. ⑧1차 수혈이 끝나자 망인은 위 2번째 연결한 직후부터 발열, 오한 증세가 심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을 부근의 치료실로 옮긴 후 수혈을 중지하면서 2리터의 산소를 위 망인의 비강 내로 흡입시키고 망인의 활력증후를 측정하였다. ⑩망인이 3.18. 02:15경 호흡이 마비되고 빈맥이 있다가 맥박이 소실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⑪망인이 02:20경 심정지를 일으키게 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삽관을 실시하였고, 02:28경 다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⑫그 후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기관지절개술,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4.2. 21:25경부터는 심박동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4.3. 00:20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혈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수혈 당시 망인의 상태가 당뇨합병증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데다가 청진결과 천명음이 감지되고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는 등으로 보아 충분히 수혈 도중에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위 증상에 대응하여 신속히 산소투여, 이뇨제, 강심제나 기관지확장제와 같은 약물의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차트확인과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느라 이를 지체하다가 망인을 치료실로 옮긴 후에야 비로소 산소호흡을 시작하면서 수혈을 중지하는 데 그쳤고, 그 후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정지가 온 후에서야 비로소 이뇨제, 강심제 등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수혈 직전에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좌심실 비대, 하대정맥 확대, 심장주위 삼출 등 만성 심부전의 증상이 다소 심해진 소견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달리 수혈 전까지 이러한 심부전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 격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엿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수혈 당시 활력증후 기타 검사결과상 위 망인이 갑자기 호흡곤란과 호흡마비를 일으킬 만한 특이한 요인도 없었던 점, 앞서 본 각종 수혈부작용의 증상과 수혈 당시 위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상당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급성 폐부종의 원인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수혈 도중에 위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폐부종은 일응 수혈에 따른 부작용 중 어느 하나가 작용하여 일어났거나, 적어도 종전의 심부전 상태가 이러한 수혈부작용이 보태어짐으로써 급속히 악화되어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앓아 온 만성 신부전과 폐결핵이 악화된 데다가 심부전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점과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20.65년/ 가동연한 : ③금액 : 20,128,26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076,958원(20,128,264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의 기여도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748,261원), 자녀4(각 3,832,174원) (5)**합계 : 36,076,9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3가합13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