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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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4017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다량의 객혈을 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 하에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환부의 종양이 파열되어 대량출혈 및 쇼크상태 발생하여 응급조치하던 중 심정지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 가을경부터 간헐적인 기침 증세를 보여 1995.5.2., 같은 해 6.5., 6.8. ㅇ내과의원에서 기관지천식(의증)으로 세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6.10. 01: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대량 객혈을 하여 01: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호흡기내과 전공의는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출혈이 의심되는 우측 부위를 아래로 하여 눕혀 절대안정을 취하도록 한 다음 흉부외과에 의뢰하여 흉부 X선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검사결과 우중엽 기관지내의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여 호흡기내과로 입원시킨 후 6.11. 부터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망인에게 항결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오던 중 6.16. 경부터 객혈 증세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3일 후인 6.19. 다시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⑥6.19. 14:30경 내시경검사실에서 출혈 부위 및 결핵 부위의 확인 및 대량 객혈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한 다음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작하였다. ⑦검사 중 기관지를 거의 막고 자라 올라온 우중엽 기관지 내의 종양을 발견하여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하기로 하고 내시경 튜브 속으로 겸자를 삽입하여 그 겸자로 종양에 충격을 가하는 순간 종양이 파열되었다. ⑧종양 파열로 망인은 한꺼번에 600-700㎖ 정도의 객혈을 하기 시작하며 갑작스러운 쇼크상태에 빠지자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겼다. ⑨망인은 계속되는 객혈과 저혈압으로 이미 저산소 상태에 빠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 병원 의사들은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⑩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생체신호가 반응하지 않으며 심장박동, 동공반응이 없고 항문괄약근이 이완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18:30경 기관지내 종양의 파열에 의한 대량객혈로 인한 기도폐쇄 및 저산소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내시경검사 3일 전부터는 객혈 증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혈액검사상 전해질, 염분, 혈색소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내원직전의 대량객혈증세를 감안해 볼 때 그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시행할 경우 종양의 파열에 의한 혈액배출로 인하여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면 즉시 그 조직채취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차선의 방법인 객담검사 및 그 동안의 병력에 관한 세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종양의 종류와 병변의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적인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방법을 통하는 등의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거나, 조직채취를 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종양의 파열에 의한 혈액배출로 인한 대량객혈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기관지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량객혈이 발생할 경우 그 배출구 및 기도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심폐소생술에 대비한 응급장비만 확보한 상태에서 위 망인의 대량출혈경향을 간과하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그 자리에서 막바로 위 종양에 대한 조직채취를 하기로 결정하고 내시경 튜브속으로 겸자를 삽입하여 그 조직채취를 하려다가 종양의 파열을 야기함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던 혈액을 배출시키는 바람에 위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객혈을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치료상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2홉들이 소주병으로 2병 이상의 양에 달하는 대량객혈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량출혈) ②기대여명 : 39.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9,497,59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449,279원(91,497,59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피고가 원고측에게 일부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792,548원), 자녀2(각 10,528,365원) (6)**합계 : 44,449,2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6가합56608) ※금액 변경 : 68,689,561원(1심판결)-> 44,449,27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