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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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401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형아 검사를 수차례 요구하여 그때마다 태아가 정상이라고 진단하였으나 분만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낳았으나 다운증후군으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가족력이 있는 사정으로 임신 후 1994.5.31. 정기 진찰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기형아 검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②피고는 기형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원고는 1994.6.1. 기형아 검사방법의 하나인 에이.에프.피검사를 받은 결과 그 수치가 임신 16주의 경우의 정상수치 범위내로 나타났다. ③원고는 그후에도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피고는 태아가 정상이라고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분만예정일보다 14일 전인 10.28. 원고를 낳았는데 다운증후군(21번염색체 이상)의 기형으로 태어났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기형아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의 출생시 장애 자체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원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손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을 생각해 볼 때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과 출생 전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손해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원고가 기형아로 태어남으로써 정상인에 비하여 치료비와 양육비가 더 소요될 것임은 능히 짐작이 되나 이것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지법 97가합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