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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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341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후 자궁각임신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난관이 파열되어 실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년 2월경 피고를 찾아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에 관한 상담과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1995.6.28. 망인의 난자를 체취하여 남편인 원고의 정자와 체외수정한 다음, 6.30. 망인의 자궁에 수정된 난자를 이식했다. ③시술 후 2주일이 지난 7.12. 망인이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8.3. ㅁ산부인과 의원을 찾아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외임신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피고는 8.14. 다시 망인을 초음파 촬영한 결과, 자궁각 임신으로 보이는 태낭을 재확인 했다. ⑥망인은 1995.9.17. 남편인 원고가 시골에 내려간 사이에 혼자 집에 있다가 자궁각임신으로 인해 난관이 파열되어 실혈로 사망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진단복강경검사를 받도록 권유하면서 자궁각임신에 대한 확진을 미룬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단복강경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체외수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 망인에게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처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을 강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으로서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았더라면 충분히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자궁각임신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95가합26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