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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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62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임신성 고혈압과 양수과소증 의증 진단 하에 자궁경관 및 태아심음 관찰 등 진찰 결과 분만촉진제 투여 및 유도분만 시도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새아 분만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8.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6.21. 손이 붓는 증상 및 단백뇨가 나타나고 혈압이 148/89mmHg로 높게 나와 담당의사는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였다. ③임신성 고혈압의 다른 증상들이 관찰되지 않고 태동과 태아심음에 이상이 없어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④7.10. 두 차례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141/84mmHg, 159/93mmHg로 높게 나오고 양수지표가 7cm로 감소하여 임신성 고혈압과 양수과소증이 의심되어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고 임신성 고혈압의 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태동이 좋은 상태이어서 7.13. 산전진찰을 하기로 하였다. ⑥원고는 7.11. 05:40경 파막으로 양수가 누출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가 진찰한 결과 태위는 두정위이며 자궁경관이 1F정도 개대되고 태아하강은 아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⑦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조기양수파수, 임신성 고혈압 의증, 양수과소증 의증, 고령 산모로 진단하고 원고를 입원시킨 후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 ⑧09:30경 태아심음이 분당 110회로 감소하자 측위로 자세를 변경하고 심호흡을 지도하였고 12:00경 자궁경관 개대 1F, 태아하강도 –3을 보여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다. ⑨15:50경 태아심음이 분당 118회로 감소하고 태동이 불량하지 산소를 분당 8ℓ씩 투여하면서 자세교정 및 심호흡지도를 하였고, 16:40경 자궁경관 개대 3cm, 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을 보이며 진통을 강하게 호소하여 경막외 마취를 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다. ⑩원고는 7.11. 21:00경 진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 개대 4~5cm, 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을 보였고 7.12. 00:00경 자궁경관 개대 5cm, 소실도 80%, 태아하강도 –3을 보였다. ⑪03:30경 자궁경관 개대 6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3~-2인 상태에서 태아심음이 분당 80회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피고병원의 산소투여, 자세교정, 심호흡지도에 의하여 약 3분후에 정상으로 회복하였다. ⑫7.12. 05:30경 태아심음이 분당 60회 하락하여 2분간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05:40경 자궁경관 개대 7~8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2에서 태아심음이 분당 57회로 감소한 후 회복되지 않았다. ⑬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06:00경 제왕절개술로 30%의 태반조기박리 상태에서 2.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⑭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1분/5분 모두 0점으로 자가 호흡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였으며 양측 동공이 확대되고 사지가 이완되었다. ⑮의료진은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하고 기관지 삽관을 한 후 신생아실로 이동시켜 조치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⑯신생아는 7.16. 뇌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사 상태가 진단되었고 피부 연조직 및 두피의 괴사현상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9.13. 13: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관찰 소홀 및 분만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전에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 당뇨검사, 양수천자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7.11. 원고가 파막으로 양수가 누출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위가 정상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분만과정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궁경관과 태아하강도를 감시하고 태아심음을 측정한 사실에 비추어 분만과정에서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신성 고혈압 및 양수과소증 의증으로 진단하였으나 위 증상들이 확진된 것은 이니었고 위 증상도 경미하여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주산기 가사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상태 및 태위 등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위 증상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식분만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7.11. 21:00 이전에는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진통 이외의 분만진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궁경관 개대나 태아하강도의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미가 없고, 그 후 자궁경관 개대와 태아하강도의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임상적 의미가 없고 그 후 장궁경관 개대와 태아하강도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 정도가 현저한 것은 아니고 경막외 마취 및 개인적 변이 등에 의해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크며, 태아에게 둔위나 아두골반불균형이 없었으므로 자궁경관개대나 태아하강도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왕절개술을 신속히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고병원이 신생아 출산 후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종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1가합690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