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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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60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태아 빈맥현상이 나타나 태아곤란증 및 태변흡입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2000.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5주 5일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인 2000.11.7. 21:50경 분만진통을 느껴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간호조무사는 소외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당직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을 실시하였으며, 11.8. 02:00경 소외의 양막이 파열되었다. ③전자태아감시장치 검사결과 11.7. 11:40경 태아의 빈맥현상이 최초로 나타나 11:50경까지 지속성 태아심박동증가 현상이 있었고, 11.8. 04:00경에 2분여간 170회 전후의 빈맥현상이 있었다. ④소외는 11.8. 08:00경 자궁경부가 완전개대 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었고, 09:00경 분만실로 옮겨져 09:16경 3.22㎏인 원고를 분만하였다. ⑤분만 직후 원고는 심박동이 약하게 있었으나 울지 못한 채 호흡이 없었고, 피고가 구강 내의 양수를 제거하고 원고의 둔부와 가슴을 자극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울음을 울지 아니하였다. ⑥피고는 원고를 근처에 있는 B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원고를 전원하였다. ⑦전원 도중 원고의 심박동이 일시 정지하여 피고가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져 소아과의사가 원고에게 즉시 기관삽관 후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를 시행하였다. ⑧전원 당시 원고의 주된 호소는 무호흡과 청색증이었는바, 원고의 제대에는 태변착색이 있었고 신체상태는 기면상태로 모로반사가 미약하고 창백하며 거친 호흡음과 수포음이 들렸다. ⑨원고는 전원된 다음날인 11.9. 12:20경 경련을 일으켜 B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B병원에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변, 신생아 가사, 중증의 태변흡입, 경련, 항이뇨호르몬의 과다분비, 뇌실내 출혈, 패혈증, 미만성혈액응고장애, 빈혈 등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원고는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태변을 배설하고 자궁내 헐떡호흡으로 태변을 흡입한 후 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소외의 분만진행과정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분만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태아곤란증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태아가 신생아 가사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우선 기관삽관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전원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분만 직후 원고의 아프가 점수만을 기록한 후 원고에게 단순히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만을 실시하다 전원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의 증상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및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82,704,742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3가합166) ※금액 변경 : 199,194,433원(1심판결)-> 182,704,74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