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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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2나64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 중 방사선 조사량을 과도하게 초과 처치를 하여 상태 악화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 3.경 질출혈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1기 말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999.3.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차로 3.21.부터 25.까지 항암약물치료 후 3.31. 퇴원을 하였다가 같은 해 4.1. 다시 입원하여 4.8.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 곽청술을 시행받았다. ③망인은 위 수술 후 복부 통증이 심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위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5.3.부터 6.18.까지 골반부에 외부 방사선치료 후 6.10., 14., 17. 3회에 걸쳐 질점막에 각 1회당 2000cGy씩 총 6,000cGy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궁강 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위 방사선 치료 이후 급성직장염, 직장출혈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직장질루가 발생하여 12.8. 장루술을 시행받았다. ⑤그 후 다시 직장괴사로 2000.1.10. 직장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로도 방광질누공으로 인하여 1.26. 대장과 요도를 연결하여 인공항문으로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장요관이음술을 시행받고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⑥망인은 4.4. 탈수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7.17. 뇌출혈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중 2000.8.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의사는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이 자궁경부암환자에 대한 고선량 방법에 의한 내부 방사선치료의 경우에 통상 국내 임상의학계에서 통용되는 1회 분할 조사량 및 총 조사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방사선치료로 인한 후유증은 방사선의 분할 조사회수와 총 조사량에 비례한다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망인을 포함한 4인의 환자들에 대한 처치가 피고 병원에서 1987.경부터 시행되어 오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의한 처치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병원의 치료방사선과 의사 등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외 3인 포함)에게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같은 후유증을 초래하게 하고, 위 망인에게 그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방사선과 의사 등 그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5,205,467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0가합4915) ※금액 변경 : 131,514,790원(1심판결)-> 155,205,46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