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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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4나877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인위적 양막 파수 및 제대탈출 후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범발성 뇌위축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산모 A는 2000.4.7.경부터 ‘ㅁ’산부인과에서 의사1.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A는 임신 40주 6일인 2000.12.2. 06:00경 진통이 있어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06:00경부터 2~3시간 간격으로 자궁경관 개대, 태아하강도 등을 측정하였음. ③A는 18:00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한지 14시간이 경과하여 분만이 걱정된다며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였음: 당직의인 의사2.는 산모를 진찰한 후 인위적으로 양막을 파수하자 태아심박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제대가 탈출하였음. ④위 의사가 19:25경 도착하여 이미 제대가 탈출한 것을 발견하고 19:46경 마취과 의사3.이 도착하자 제왕절개술로 3.48㎏의 원고를 출산하였음. ⑤출산 직후 원고는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의사1.이 기도삽관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20:30경에야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전원 당시 원고는 전신이 창백하고, 22:50경에는 경련증상을 보였음. ⑥원고에 대한 수액요법과 항생제 및 항견련제 치료를 하여 2000.12.5.경부터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었음: 원고는 범발성 뇌위축에 의한 영아연축 강직성 뇌성마비로 최종 진단됨 ⑦원고는 현재 경직성 양측 마비형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시각과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일상의 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산모는 진통이 지속되자 제왕절개수술을 원하였음에도 위 병원 의사2.는 자연분만을 고집하여 양막을 파수하여 결국 제대탈출이 일어났고, 담당의사인 의사1.은 제대탈출이 일어난 지 10여 분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하여 제왕절개수술로 원고를 출산할 때까지 20여 분간을 제대탈출 상태로 있게 하였으며, 출산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즉시 기도삽관을 실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분만 직후 원고는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뇌성마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1., 2.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사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3가합640) ※금액 변경 : 353,417,857원(1심판결)-> 1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