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83나1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하지통증으로 혈관폐색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주입 후 검사하던 중 하반신마비와 혈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약 3년 전부터 걸을 때 다리 아래 부분 통증을 느껴 원인진단을 위해 1981.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의 혈관폐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혈 관내에 조영제를 주입하고 엑스선 촬영을 받던 중 하반신 마비와 혈압상승 증세를 보였음. ③마비증상의 원인을 박리성 동맥류로 의심하여 CT촬영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아 다시 그 원인을 혈전에 의한 동맥혈관전색증으로 판단하고 헤파린을 주사한 후 양측 마비가 일부 회복되어 망인을 입원실로 옮겼음. ④이후 혈뇨현상과 하지말단 수축 및 피부변색, 저혈압이 보여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나 사망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혈관조영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혈관조영술을 실시함에 있어 환자관찰을 위하여는 막바로 같은 쪽 혈관을 천자하여 검사하기도 하지만 반대쪽 혈관을 통하여 대동맥분기점 근위부에 카테타를 집어넣어 검사하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통상의 방법이므로 위 서♡호의 검사방법은 적합한 것이고 그 당시 사용한 조영제(하이패크 메글루민 60%)도 동 검사부위의 검사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합한 약품이며 당시 엑스선촬영결과 조영제 유출의 흔적이 전혀 없고, 내출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혈압이 상승한 점 등으로 미루어 혈관이 파열되었다거나 조영제나 카테타팁이 혈관 밖으로 나와 척수를 손상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다. 위 망인이 노령인데다가 오랜동안 당뇨병으로 시달려 혈관이 노쇠해진데 연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술에 있어 어떠한 과실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수회의 시도가 조영제의 독성과 합하여 져서 부작용이 났다거나 조영제 시술시의 압력으로 인하여 동맥혈관에 전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설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실, 오히려 위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그 시경 관상동맥 혈관혈전전색증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척수가 손상을 받아 마비현상 끝에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검사방법의 선택, 검사 과정과 그 후의 처치에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법인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81가합35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