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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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4나2132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병원에 입원 및 진찰 결과 전신 화상 45% 내지 50%로 진단 하에 화상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11.2. 14:00경 카센타에서 작업 중 신나가 폭팔, 옷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다리 및 양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5:00경 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을 관찰한 뒤 얼굴과 양팔은 2도 화상, 양다리에서 둔부까지는 심부 3도 화상, 화상을 입은 부분이 몸 전체의 45% 내지 50%로 진단하였다. ③응급실에서 각종 검사 후 화상환자를 위한 격리병실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고 검사결과를 조사하였다. ④망인은 화상치료를 받던 중 11.9. 23:00경 가래가 생기는데 뱉어내지를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계속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열이나 맥박은 정상치를 기록하였으며, 11.10. 09:00경 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망인은 호흡곤란이 시작되고 또한 다리부분의 화상치료를 위하여 화상 전문치료 병원인 ㅅ병원으로 옮기기를 원하여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인은 ㅅ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19. 화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심폐부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료과정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화상치료 중 계속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열이나 맥박은 정상치를 기록하였고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의식의 혼미상태, 혈압강하, 발열 등의 증세도 보이지 않았으며, 11.10. 09:00경 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방사선촬영을 실시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흡곤란이 시작되고 또한 다리부분의 화상치료를 위하여 화상전문 치료병원인 ㅅ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호자와 상의한 후 ㅅ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현재 의료기관의 현실 및 의학수준으로는 화상환자에 대한 패혈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상처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적절한 영양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사실, 위 망인과 같이 몸 전체의 45%이상 중화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최상의 치료를 받더라도 패혈증, 폐렴, 심부전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망인의 화상을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에게 망인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전원당시 망인은 의식상태가 명료하여 의사 등이 동승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ㅅ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19. 화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심폐부전을 일으켜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망인 피고병원에서 ㅅ병원으로 전원될 때 구급차에 의학지식을 갖춘 요원이 동승하지 아니한 사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93가합1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