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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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270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장간막 파열 및 복부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개복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통증 호소하여 전원 후 배양검사 결과 감염 및 패혈증 확인되어 농양제거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8.30.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4주간의 장간막(횡행결장)파열 및 혈복막, 후복막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14: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②의료진은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방사선사진과 복부 및 요부의 전산화단층사진 판독 결과 복부 내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1:15경부터 22:55경까지 망인의 개복수술을 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3-4일 정도의 발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고, 등허리의 심한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 ④피고병원은 9.11. 10:00경 회진한 이후에는 추석연휴라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긴 후로 A병원으로 전원한 9.13. 13:00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의 전원 이후 피고는 9.9. 의뢰하였던 배양검사 결과 음성포도상구균 및 장내 박테리아균이 각 증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⑥전원 후 9.14.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이미 패혈증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진단되었고, 단층촬영결과 후복막 췌장주위와 좌우 간하주위, 우측 신장주위, 우측 대장주위에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범위 후복막농양 또는 췌장 가성낭종이 의심되었다. ⑦의료진은 9.16. 망인에 대하여 농양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 망인은 10.27. 19:15경 광범위 후복막강농양 및 조직괴사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수상경위 및 개복결과 확인된 광범위한 후복막 혈종에 의하여 망인의 췌장 등 장기손상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개복수술을 시행하면서도 이를 확인, 치료하지 아니하여 장기손상으로 인한 화농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후에도 수술 후의 비정상적인 발열지속 및 농양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량의 분비물 배출에 의하여 위 췌장 등 부위의 화농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배농술 시행, 강력한 항생제 투 여 등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아래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34.50년/ 가동연한 : ③금액 : 102,654,679원/ 일실퇴직금(9,745,049원) (2)장례비 : 1,500,000원 (3)기타 공제액 : 30,000,000원(손해배상금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1,742,740원), 자녀2(각 27,828,493원) (6)**합계 : 111,899,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31417) ※금액 변경 : 143,899,727원(1심판결)-> 111,899,72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