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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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030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치핵절제술 시행 후 항문 및 직장 협착증 및 분변실금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위 절제수술, 치핵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4.3.경 내치핵이 재발하였음. ②원고는 2005.5.4. ㅈ검진센터에서 받은 대변 잠혈반응 검사 결과 출혈소견이 있어 5.8. K항외과에 내원하여 치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5.10.경부터 피고 병원의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원고는 2006.1.3.까지 피고 병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배변시 항문출혈과 빈혈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에서는 2회에 걸쳐 치질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음. ④원고는 2.14.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진료 당시 항문경 진찰을 통해 내치핵과 외치핵이 동반된 3도 치핵 진단을 받자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⑤원고는 2.16. 10:00경부터 11:40경까지 피고 병원의 의사 M으로부터 치핵근본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부터 2.23.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⑥퇴원 이후 원고는 3.16.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 수술부위 소독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06.6.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사 M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서 5일치 약을 처방하였음. ⑧원고는 2009.6.25. K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분변의 실금’ 진단을 받았음.(※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전날인 2006.2.15.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결과 “EXTERNAL VIEW : 치핵, 치열, 치루 등의 소견 없음”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직장수지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치핵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항문 협착의 증세가 일시 나타났다는 나쁜 결과의 발생만으로 곧바로 위 의료진의 수술에 있어서의 술기상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치질수술 후 항문조절 결함이 발생하거나 변실금이 동반되는 것은 잘못된 수술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의 수술의 진단, 처치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일련의 의료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사는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0가합6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