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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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801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신장이식수술 후 혈뇨 및 뇌경색 발생하여 혈액응고억제제 투여로 출혈 발생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 치료를 받았으며, 2009.12.27.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2.31. 13:25경부터 20: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신장이식수술을 하였고 수술부위에 헤모박(Hemovac)을 연결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③수술 직후에는 망인의 소변 색깔이 양호하였으나 12.31. 23:25경부터 망인에게 혈뇨 증상이 있었다. ④망인은 2010.1.1. 21:15경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뇌 MRI 및 뇌 CT 촬영한 결과 망인에게 뇌의 미세출혈과 뇌경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의료진은 1.1. 23:2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시키고,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수혈 등 처치를 하였다. ⑥1.3. 13:20경 망인이 갑자기 전신경련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저하, 동공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지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경련제 아티반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14:19경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14:21경 다시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성공하였으며, 14:24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중환실로 전실시켰다. ⑧의료진은 1.3. 21:20경 개복술을 실시하여 문합되었던 동맥 부위에서 박동형태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봉합하였다. ⑨망인은 위 개복술 및 문합부위 봉합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인 1.4. 뇌사로 판정받았으며 2010.2.3. 23:2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개복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1.3. 21:20경 망인에 대해 개복술을 실시하여 출혈부위를 찾아내어 결찰을 한 사실,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혈소판 등의 기능이 떨어져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고, 헤파린이나 Clexane 등 항응고제는 출혈 경향 증가자, 출혈하기 쉬운 병소가 있는 자, 출혈성 뇌혈관 병변이 있는 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는 약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0.1.1. 18:07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출혈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2010.1.3.까지 상당한 양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 병원이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과실은 망인에게 대량 출혈을 발생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이 심각한 빈혈 상태에 이른 1.3. 14:15경부터 약 1시간 25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수혈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료진이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수혈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 상태에 불구하고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출혈 여부나 출혈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복술을 실시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7시간이나 경과한 같은 날 21:20경에 이르러서야 개복술을 실시하였는바, 수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위와 같이 개복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도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 등을 통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43.1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0,352,14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2,011,288원(203,352,148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72,605,644원) (5)**합계 : 167,011,2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58860) ※금액 변경 : 141,676,074원(1심판결)-> 167,011,28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