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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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5나4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결핵성 척수염 등 진단 하에 통원치료 등을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전원 및 검사 결과 경막외 농양 진단으로 척추궁 절제술과 농양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완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6.2. 열병과 속립성 결핵으로 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27. 퇴원한 후 결핵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가료 중 발열과 전신쇠약증세로 7.25. 피고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③입원 후 척추액천자 등 검사를 통하여 결핵성 수막염, 결핵성 척수염 등의 진단병명으로 항생제, 항결핵 약물치료를 받고 9.6. 2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15일분의 항결핵약 등의 약물을 수령하고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그 후 통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고 약물투여도 중단한 채 지내다가 습성 기침과 소화불량, 공복시 동통, 전신피로 등이 심하여 11.9. 피고병원 내과에 2차로 입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집에서 요양 중 같은 해 12.초순경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⑥하반신마비 증세가 심해지자 12.27.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흉추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경막외 농양의 진단을 받았다. ⑦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다가 1989.1.17. 결핵성 척추염, 경막외 농양에 대한 척추궁 절제술과 농양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⑧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s병원으로 전원하여 결핵성 척추염에 의한 하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결핵에 대한 약물치료 및 하지마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⑨이후 원고는 하지 근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장애가 고정됨으로써 5.13.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1차 입원시 진단받은 결핵성 수막염으로 인하여 경막외 농양으로 인한 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은 1만명당 1명꼴로 거의 연관이 없고, 폐결핵이든 척추결핵이든 치료약재에는 차이가 없으며, 척추농양의 경우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지는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결핵성 척추농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총개선율은 78.5이지만 마비가 심하였던 경우는 48, 부분마비의 경우는 83, 하반신마비가 병의 진행과정 말기에 나타난 경우는 40정도만 개선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하반신마비 등의 증세는 원고의 지병인 폐결핵의 진행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병원의 채무불이행이나 진료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3가합7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