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3056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구치소 수감 중 폐결핵의 악화 또는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 증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식적 치료에 그쳐 호흡부전상태가 발생하여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24.부터 2.14.까지 A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결핵(활동성중증), 만성폐쇄성기관지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법위반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1996.4.2. 기침, 전신무력감,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구치소 소속 의무관 등에게 비타민제, 포도당수액제 등을 정맥주사를 맞았다. ③망인은 4.6. 여전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빈혈증, 전신쇠약 등의 증세를 계속 호소하였으나 비콤과 하트만 등 영양수액을 정맥주사하는 데 그치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④망인은 4.7. 21:15경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호흡곤란증세가 심해져 의무관은 21:45경 인근 ㅇ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하여 22:10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⑤당직의사는 흉부 X선 촬영 및 혈액, 객담결핵균, 응급신기능, 응급간기능, 동맥혈가스분석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심한 호흡부전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⑥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주입, 아이나․리팜피신 등 항결핵제 투여, 포도당수액 정맥주사 등 응급치료를 실시한 후 A대학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망인은 4.8. 19:50경 A대학 병원에 도착하여 급성호흡부전, 폐결핵, 폐렴 등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주입, 보존적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12. 04:35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감 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소속 의무과장 및 의무관으로서는 망인에게 수감 직후부터 1996.4. 경까지 지속적으로 폐결핵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달리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객담배양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내성균이나 비정형 결핵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약제의 투약 등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추가 진단 없이 고식적인 약물치료만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균체중에 훨씬 미달하는, 허약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신체조건의 망인이 1996.4.2.에 이르러 기침,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등 기존의 증세를 넘어서는 이상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폐결핵의 악화 또는 폐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비하여 객담배양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하고, 만일 구치소 안에서 망인에 대한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치료가 가능한 외부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같은 해 4.7.에 이르러서야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망인을 외부 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폐결핵의 합병증인 폐렴 및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위 의무관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업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618,73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090,909원), 자녀4(각 2,727,272원) (5)**합계 : 36,618,7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6가합40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