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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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94나5092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응급상황에서 수혈을 하였으나 수혈 받은 혈액이 에이즈(AIDS)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어 건강이 악화로 인한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5세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식도협착증 등의 병으로 장간막 대정맥문합술 및 비장적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이후 1987.1.3.경부터 상부위장관출혈로 1.7. 새벽에 많은 피를 토하여 08: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에 도착 후 500씨씨 이상의 많은 피를 토하여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서, 의료진은 수혈전단계로 생리식염수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맥을 통하여 주입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즉시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③피고 병원에서는 ㄷ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과 망인의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09:45경 및 09:50경 2파인트(약 800씨씨)의 혈액을 망인에게 수혈하였고 수혈 이후에도 망인이 계속 피를 토하므로 10:15경 및 10:40경 다시 각 1파인트의 혈액을 수혈하였다. ④이후 상태가 안정되자 망인은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로부터 응급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퇴원하였고, 그 뒤에도 1991.12.12.까지 여러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은 피고 ㄷ적십자사가 1986.10.20. 에이즈감염자로부터 헌혈 받은 것로 판명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망인은 식도협착증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신체의 면역기능을 상실하고 면역결핍에 의한 기회감염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에 감염의 기회를 주게 되어, 기왕의 병에 의하여 발전될 암, 폐렴, 식도염 등에 의하여 거의 사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인식한 망인이 위의 동기로 자살에 이르게 된 이상 망인의 에이즈감염과 자살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ㄷ적십자사로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달리 혈액관리법상의 에이즈검사의무를 초과하는 고도의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감염의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자살) ②기대여명 : 1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089,834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및 피고 ㄷ적십자사가 원고들에게 보상위자료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부모(각 3,544,917원) (4)**합계 : 12,089,8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2가합466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