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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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1나5720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당직 의사의 부재로 응급처치 등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24. 02:45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정표의 지주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장파열 및 췌장두부 손상 등을 입게 되었음: 119 구조대에 의하여 03:0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망인은 5.24. 03:05경 초진소견으로 범발성 복막염, 췌장두부 손상, 저혈량성 쇼크를 진단받았음. ③03:35경 피고 병원의 방사선사는 CT 촬영실에서 망인의 복부 및 뇌 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음. ④04:2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가압식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하트만 수액 1,000ml를 투여하였으며, 04:25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ml와 도파민 800ml 및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의 심전도 그래프상 심장 부정맥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04:38경 및 04:39경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제세동을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였음. ⑥의료진의 계속된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05:18경 망인은 사망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복부손상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이며,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임)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응급처치 등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응급실로 후송될 당시 당직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의 후배 의사이자 외과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가 위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응급실에서 피고를 대신하여 당직의사로서 진료를 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망인은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신체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것 이외에 외견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도 명료하여 옆에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였던 점, 위 보건의의 초진소견을 근거로 하여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상태가 70여분 만에 급격히 악화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이동 도중 또는 상급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최초 내원 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술인력의 확보, 마취과의 협조, 가족의 동의절차 등 통상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0가합10803)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