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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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475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유리에 의한 열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8. 21:52경 깨진 유리에 의해 우측 전완부에 열상을 입어 응급구조신청에 의하여 22:08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22:3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의료진은 혼수 및 동공확장, 맥박 52회/분, 산소포화도 86% 상태로 도착한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 수액, 항생제 및 도파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음: 22:46경부터 22:54경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ㅂ병원으로 전원되어 7.9. 00:35에 도착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자발 호흡은 없었음: 03:00경부터 07:00경까지 봉합술 시행하였고 생체징후 안정, 의식은 없었음 ④망인은 위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7.11. 06:50경 저산소성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2007.7.8. 21:52경 이웃 주민에 의하여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 실제 출혈이 발생한 시기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1,500㏄ 이상의 출혈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기관삽관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7.8. 22:46경부터 22:54경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23:05경 망인의 혈압은 110/70㎜Hg, 산소포화도는 100%가 되었으며, 위 의료진은 23:10경 망인의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한 후 탄력붕대를 감는 방식으로 지혈조치를 시행하였고 쇄골 혈관을 천자한 후 주사, 석션, 세척 등의 처치를 하였으며, 수혈조치를 한 점, 7.9. 00:35경 망인이 ㅂ병원에 도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가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과 관련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다른 3차 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ㅂ병원에서와 유사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 이후에는 순환 회복이 되더라도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 손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ㅂ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 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37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