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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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95나235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사랑니 발치 후 부종증세 및 통증이 심화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환부의 확대 및 증세 악화되어 패혈증에 수반된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으로 진단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6.27. 11:30경 00치과에서 하악좌측 제2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한 직후부터 그 부위에 부종증세를 보였다. ②망인은 부종 증세가 턱부위와 목부분까지 확대되면서 통증심화와 고열증세를 계속 보여 6.28. 04:00경 같은 ㅈ병원에서 응급진료를, 6.29. 00치과에서 진료를 각 받고, 6.30. 2회에 걸쳐 ㅅ병원에서 해열제와 포도당주사, 항생제주사를 맞고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증세 악화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고 12: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망인은 각종 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양측하악골 우각부와 턱하부, 구강저부에 심한 종창과 압통이 있었고 그 종창이 목부위까지 번저 있어 열과 악취가 있었다. ⑤7.2. 구강외과 과장의 지시로 16:00경 3년차 수련의는 망인의 환부에 대하여 절개 및 배농을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정확한 절개를 하지 못하여 농을 배출시키지 못하였다. ⑥7.3. 과장의 재지시로 14:00경 구강외 절개의 방법으로 배농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절개한 부위에 피고름이 있고 악취가 났음에도 농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였다. ⑦7.4.에는 과장이 직접 구강내 절개의 방법으로 다량의 농을 배출시켰으며, 그 수술 후 백혈구수치가 떨어지고 7.5. 08:00경부터 10:00경까지는 체온이 정상치로 되고 빨대에 의한 약간의 음류 섭취가 가능해지자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망인은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7.6. 새벽부터 다시 고열이 되고 혈소판의 수치가 현격히 감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과장은 내과에 구두로 문의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7.7.에 이르러서야 농의 세균배양검사를 시작하고 항생제를 다시 세파만돌 등으로 바꾸어 투여하였다. ⑩7.8.에는 류마티스열을 의심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또다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⑪7.10. 혈소판수치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계속적인 고온과 호흡곤란으로 인공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고 영양분의 흡수량과 배출량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⑫7.10.에는 청진 및 X-선사진 검사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내지 못하였고, 7.12. 10:00경 내과 의료진은 패혈증에 수반된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⑬망인은 호흡곤란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다가 맥박이 약해지고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청색증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심장마사지와 산소호흡기를 통한 응급처치를 하였다. ⑭7.14. 01:20경 망인은 선행사인 루드비히안기나, 상기도감염증, 중간사인 패혈증, 폐부종, 직접사인 성인성 호흡장애증후군과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들에게는, 동인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질환인 루드비히안기나에 걸린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그 초기부터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투여하여야 했고, 절개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조기에 환부를 정확히 절개하여 배농을 한 다음 이를 즉시 배양하여 밝혀진 세균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질환이 패혈증 등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야 했으며, 위 질환이 위와 같이 내과적 질환인 패혈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발전의심이 생기면 즉시 내과전문의등과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만연히 항생제의 종류를 교체하여 투여하거나 부정확한 절개수술을 실시하여 질환이 패혈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였고, 또 패혈증으로 발전된 뒤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내과 전문의 등에 의한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의사들의 일련의 진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인들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해당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할 당시 임신초기로서 저항력이 더욱 약화된 상태이어서 임신중이라는 망인의 신체적소인이 이 사건 루드비히안기나의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는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5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8,072,454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5,657,963원(119,572,45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5)*상속 : 부모(각 45,728,981원) (6)**합계 : 103,657,9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3가합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