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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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8559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간 좌상, 우측 혈기흉, 우측 폐 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진단 하에 치료 및 중환자실 옮긴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26. 교통사고로 다쳐 같은 날 22:3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으로부터 간 좌상, 우측 혈기흉, 우측 폐 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신장 열상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인 2008.9.27. 03:07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③망인은 이후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자발적인 순환상태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06:2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망인의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9.26. 22:53경 망인의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통해 망인이 간 좌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간 좌상은 급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고 간 좌상 등 망인이 입은 외상은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의 대표적인 원인인바, 달리 망인의 체액이 손실되거나 혈관 용적이 증가하는 등으로 비출혈성 저혈량 쇼크의 예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의료진 또한 망인의 출혈을 의심하여 9.27. 01:52경 혈액손실 보존제인 볼루벤을 투여하고 같은 날 05:40경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망인에게 급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전혈구 검사를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거나 중환자실에서의 혈역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고 급성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수혈 및 수혈 원인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응급실 내원 초기에 시행한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에서 망인의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9.26. 23:47경 이후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9.27. 03:07경까지 혈색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9.27. 01:52경 망인의 활력 징후에 비추어 급성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망인에게 수혈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위 의료진의 잘못 때문에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가 있은 이후 심폐소생술 및 수혈을 시행하는 등으로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과다출혈) ②기대여명 : 3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6,926,4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0,977,932원(269,926,44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성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1,692,644원), 자녀3(각 21,128,429원) (6)**합계 : 105,977,9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9가합3032) ※금액 변경 : 141,970,575원(1심판결)-> 105,977,9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