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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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69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치료 중 호흡곤란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년경 및 1990년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1980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아래턱뼈와 기관, 식도 부위가 손상되었고 1990년경 식도 확장술을 시행받은 병력을 갖고 있음. ②원고는 2010.6.18.부터 호흡곤란, 가래, 기침 증상과 등 부위의 통증이 있어 자택 인근의 내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6.25. 오후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119구급차로 18: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 내역 : (2010.6.25. ~ 7.6.) -6.25. 18:05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의식이 명료하고 산소포화도는 95%로 측정됨. 경도의 호흡곤란과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6.26. 지속적으로 흉통, 옆구리 통증 호소하여 00:10, 07:36 및 10:34 진통제 pethidine 각 투여함 -6.27. 00:57, 03:03 및 07:23 심한 통증(통증 강도 10점)을 호소하여 각 진통제 pethidine 각 투여함. -6.27. 18:31 산소호흡기 연결함: 18:33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고 동공이 이완되고 의식 없음. -6.27. 14:50 초음파 하에 흉막천자 시행하여 흉막삼출액 배출함. 중증 폐렴에 준한 경험적 항생제로 변경되었고 기계호흡 환기치료 등이 병행됨. ⑤2010.7.6. 저산소성 뇌손상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인공호흡기 유지한 상태로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킴: 원고는 현재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 마비 상태임.(※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10.6.25.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공급량을 늘려 왔음에도, 6.27. 17:00경 산소포화도가 87%로 떨어졌고, 17:30경 산소포화도가 82%로 떨어졌으며 17:40경 산소포화도가 76%까지 떨어졌는바, 원고의 경우 과거의 병력에 따라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내원 당시부터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특히 6.27. 17: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추어 조만간 기관내 삽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내경이 작은 기관 튜브 및 굴곡형 기관지경, 응급기관절개 세트 등을 준비하고 만약 기관내 삽관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내경이 작은 기관 튜브로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는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대비하거나 미리 기관절개술 등을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17:40부터 40분이나 경과한 18:20에야 비로소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40분이나 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것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에 대한 기관내 삽관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기관내 삽관을 40분이나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6.27. 17:40경 76%, 17:53경 72%, 17:55경 50%로 하락하였고, 기관내 삽관이 성공한 18:20경까지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다가 18:33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점, 산소포화도가 85% 이하로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뇌를 포함한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이 줄어들어 세포손상이 초래될 수 있는 점, 위 산소포화도 하락 기간 직후인 6.27. 19:29경 원고가 전신대발작 경련을 일으킨 점, 달리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혼수 및 사지 부전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980년경 교통사고와 1990년경 식도 확장수술 등 이전에 있은 손상과 수술 병력 등으로 인하여 기관내 삽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Ⅸ-B-4항), 사지 마비 ②기대여명 : 28.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3,722,1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852,430원 ②향후치료비 : 47,514,000원 ③보조구비 : 1,028,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370,239,85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5,307,085원(584,356,95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모(6,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99,307,0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