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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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86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췌장암 진단 하에 담낭, 담관제거 및 위-소장간 문합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췌장염으로 판정되어 이후 수술 부위에서 MRSA균이 검출되어 배농술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 심방세동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2.3.경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3.9.부터 피고 병원에 통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왔다. ②이후 망인은 2010.2.20.경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3.29. 피고 병원에서 개복하여 췌장, 십이지장, 소장, 담낭 및 담관을 제거하고 담관-소장간, 췌장-소장간, 위-소장간을 각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졌다. ④망인은 4.9.부터 위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삽입하였던 배액관으로 망인의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배출된 체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가 검출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MRSA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4.12.부터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4.16. 망인에 대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수술 당시 봉합하였던 췌장-소장 문합 부위의 누출에 의한 소장 천공으로 진단되어 같은 날 소장 천공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받았고, MRSA 감염에 의한 욕창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욕창이 있는 상태로 2011.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투석 및 진료를 받아오던 중 00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20118.2. 진균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가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수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종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 하여야 하므로 환자인 망인이 신체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 과정 및 결과, 변론에 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8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9214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