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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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6나131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치핵제거수술 및 내괄약근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진찰 결과 수술부위에 봉와직염과 항문주변에 농양이 확인되었으나 고열 및 탈수현상 등 상태악화 후 패혈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31. 항문통증으로 피고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로부터 항문용종과 치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주치의는 2.15. 14:55경 망인에 대하여 마취과 소속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부분마취(항문주변)를 하게 한 뒤 항문용종, 치핵제거수술 및 내괄약근 부분절제수술을 15:30경에 완료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된 17:00경부터 체온이 상승하면서 18:30경에는 수술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2.17. 06:00경 망인의 체온이 36.6도 정도로 정상체온이 되었다가 07:00경에는 다시 체온이 37.6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간호사에게 항문부위의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16:00경까지 병원측으로부터 식사나 투약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자 처방한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변비치료제 등 통상 치질수술 후 복용하는 복용약 14일분을 받아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퇴원 후 2.18. 14:00경 수술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하여 ㄷ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수술부위에 봉와직염과 항문주변에 농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6: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체온은 약 37.6도 정도였고, 혈압은 90/60으로 탈수현상과 백혈구 과다증 등 염증에 대한 반응현상이 나타났다. ⑧2.19. 10:00경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의 급작스러운 확산과 함께 혈압강하와 빈맥이 나타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염증부위 10cm 이상의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⑨15:45경 망인에게 심장마비 증세가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1시간 이상 시행하였으나 16:50경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수술부위가 위 치질수술 중이나 그 직후 대장균, 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균 등에 혼합감염되어 그로 인한 염증이 확산·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계속적으로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 및 부종 현상이 나타나고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극심한 발열 증세를 보였고 또 피고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증세를 호소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인 피고 등으로서는 위 망인에 대한 세균검사 등을 하고 수술부위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망인에게 나타난 위 통증과 부종 및 발열 증세를 치질수술 후 통상 나타나는 통증이나 감기몸살증세로 진단하고 위 망인에게 치질수술 후 통상 사용하는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변비치료제 등과 감기몸살치료제만을 투약하다가 위 망인이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음에도 위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 등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추가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이 포도상구균과 크로스트리디움균에 일단 감염이 되면 발병 초기에 독성을 분비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은 반면 광범위한 괴사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임상양상이 모호하여 진단이 매우 어려운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8,769,421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2,215,536원(90,269,421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4,720,944원원), 자녀2(각 23,147,296원) (6)**합계 : 89,215,5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4가합18076) ※금액 변경 : 77,210,082원(1심판결) -> 89,215,53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