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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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16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의료진이 심근염 진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신마취 후 담장절제술 시행 중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14. ㅇ병원에서 몸살과 속이 거북한 증세로 진료를 받은 결과 복벽이 단단하고 반발통이 있고 복수가 확인되어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같은 날 11:2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피고병원 내원 당시 혈압을 떨어져 있고 복부진찰 결과 복부 팽만, 초음파검사상 담낭의 벽이 두꺼워지고 우측 늑막삼출액이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급성 담낭염 및 복막염,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진단하였음: 패혈증 확진을 위한 다른 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채담낭절제술을 결정한 후 17:55경 수술을 시작하였음. ④위 마취 후 약 40여분이 경과한 17:55경 망인이 빈맥을 보여 18:40경 위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로 옮겨 약 3시간 동안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40경 사망하였음.(사인은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으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심전도검사 결과 심장이상이 발견되었으므로 담당의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심장 전문의와 협의를 거쳐 망인의 심장이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조치를 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검사 결과를 살펴보거나 심장 전문의와의 협진을 생략한 채 보조의사의 보고만으로 패혈증의 확진에 필요한 추가적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증세를 패혈증에 따른 심장이상으로 속단하여 결국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근염 증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심근염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 및 피고 병원은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89995) ※금액 변경 : 101,846,708원(1심판결)-> 84,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