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7가합824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갑작스런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복막염(충수염) 판단 하에 개복술을 위한 마취 후 수술을 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8.22. 저녁 복부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껴 8.23. 11:30경 피고 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내과의사는 망인에게 복막염 증세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험적 개복술을 위하여 외과로 전과하여 14:00경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4,700㎣에 이르렀고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복부근육 경직에 따른 직접 압통과 반사 압통이 동반되는 등 복막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었다. ④14:45경 마취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시작하였고, 약 15분이 경과한 15:00경 외과의사의 집도로 개복수술이 시작되었다. ⑤개복수술 시작 후 30분이 경과한 15:30경 망인에게 심정지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바로 기관 튜브를 삽관하고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심정지 직후 승압제, 항콜린성 약제, 항부정맥제, 심근수축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심실제세동 시행 및 전기적 심장충격 2회 정도 시행 등 약 15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심폐소생술이 끝난 직후인 16:15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다시 전신마취를 시켜 수술을 계속하여 17:00경 충수절제술을 마쳤다. ⑧망인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심폐기능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식물인간)에 빠지게 되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원고들은 망인을 퇴원시켜 귀가하였다. ⑨이후 상태가 양호하여 다시 피고 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아오던 중 10.13. 15:06경 저산소성 뇌손상을 선행사인으로 뇌기능정지를 중간 선생사인으로, 중추성 호흡 및 심장마비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행한 이 사건 개복수술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하여 마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개복수술 중 망인에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척추마취 및 개복술 직후 나타난 것이고, 망인의 수술 전 경과나 병력에 비추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고 의료원 의사들의 부적절한 마취 내지 시술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 의료원으로서는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망인에 대한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아여 결국 패혈증 쇼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의료원 소속 의사들의 잘못으로 망인은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과 의료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피고 의료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로서도 피고 의료원 측의 설명만을 듣고 망인에 대한 치료를 조기에 포기하여 병세 악화 및 사망 결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의료원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7,133,4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421,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1,838,577원(74,055,11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딸(8,000,000원), 모(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망 원인과 그 경위, 원고들의 나이 및 생계, 상속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딸(60,788,577원) (6)**합계 : 76,838,5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