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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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506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망막박리 진단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수정체핵이 경화되는 등 수술 부위 악화로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망막박리 재발하여 증식유리체 망막병증으로 발전하여 실명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1. 하순경 부산 00병원에서 우안 실명 및 좌안 망막 박리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83.2.17. 좌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소외 의사에게 공막돌륭술, 냉동응고술, 망막하액배출 및 유리체내공기주입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1997.5.27. 좌안에 그림자가 생기고 빛이 번져 보이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결과 백내장으로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1998.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수정체핵이 경화되어 있고 피질이 혼탁한 상태이었고 앞서 수술 받은 공막돌륭술 부위는 융기되어 있었다. ⑤의료진은 1.5. 원고에게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수정체핵 및 백내장 부위를 제거한 다음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⑥원고는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 및 망막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여 1.7.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1.9. 갑자기 시력이 감소하고 비문증이 나타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1차 수술시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유리체강 내로 이탈된 것이 발견되었다. ⑧의료진은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인공수정체 공막조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에 변함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여 1.12.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1.29. 보행 중갑자기 눈이 흐려져 1.30. 다시 내원하였고, 원고의 상태를 살핀 결과 수술시 공막이 유리체강 내에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이 날 원고에 대하여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⑪의료진은 맥락막 출혈의 추가적인 배출 및 막락막 박리의 유착을 위하여 2.4. 맥락막 출혈 배액술 및 유리체강 내 공기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⑫이후 원고는 각막 부종 발생, 망막 박리 증세도 재발하였으며 증식유리체망막병증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7.4. 퇴원하였고, 현재 실명 상태에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들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인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인공수정체의 지지부를 봉합사로 단단히 고정하여 인공수정체가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인공수정체를 공막에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봉합사의 일부가 풀리면서 인공수정체의 지지부 중 한쪽 부분이 공막에서 이탈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의료진의 위 2차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3차 수술 그 차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3차 수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소견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수술 중에 발생한 맥락막상강 출혈 이후에 광범위한 망막 박리 등이 발생하여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2차 수술상의 잘못과 원고가 실명이 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판결 원용)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차 수술을 위하여 내원한 당시 일부 망막이 편평한 상태를 보였고,, 유리체 뒤에 붙어 있는 등 정상인의 경우와 달리 해부학적으로 이상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1심 원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망막박리), 우안(실명) ②기대여명 : 37.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1% ④금액 : 163,867,74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64,191원 ②보조구비 : 96,16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21,628,9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5,474,233원(292,457,055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95,474,2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62447) ※금액 변경 : 185,246,781원(1심판결)-> 195,474,23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