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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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318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양쪽 코의 부비동염 진단 하에 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 절제수술을 받은 후 목에 이물감 및 구토 등 증세가 발생하여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혈압저하 및 호흡마비 등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코막힘(비폐색) 및 농성비루의 증세가 있어 1991.1. 다른 병원에서 양쪽 코의 부비동염(축농증)수술을 받은 후 재발하였다. ②망인은 1992.7. 피고병원에서 다시 양쪽 코의 비용종 및 만성부비동염(축농증)으로 진단받고, 8.3. 입원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우측부비동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1993.1.25. 다시 입원하여 다음날인 1.26. 9:00부터 30여분동안 피고로부터 좌측부비동 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 절제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피고의 처방에 따른 약들을 복용하고, 비강을 세척하였으며 퇴원 후 이틀째인 1.29.에는 퇴원시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외래환자로 내원하였다. ⑤1.30.(토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고, 목으로 무엇인가 넘어가거나 목에 무엇인가 걸려 있는 듯한 증세를 느끼며 구토하였다. ⑥1.31(일요일). 20: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수련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부비동염으로 2차례 수술을 받았다. ⑦망인은 귀가 후에도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구토를 계속하는 등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2.1.(월요일) 07:18경 다시 응급실에 입원하여 11:30경에 당직의로부터 이비인후과적 검사, 12:00경 신경외과적 검사를 받았다. ⑧검사 결과 혈압이 촉지되지 않고, 호흡이 마비되는 등 패혈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21:30경부터 항생제(세파졸린, 겐타마이신), 혈압상승제(도파민), 혈장투여 등 패혈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다. ⑨망인의 패혈증의 증세가 그 후 호전되지 않았고, 2.4. 06:00경부터는 삽관한 튜브를 통해 응고된 혈액이 섞인 배출물이 계속 나오는 혈액응고장애를 일으켰다. ⑩망인은 구강과 비강의 출혈이 계속되다가 2.6. 01:3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패혈증은 피고가 시행한 위 좌측부비동 내시경수술 및 우비용종 절제수술 후에 나타난 제 증상으로서 망인의 경우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패혈증의 병변이 발생할만한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 후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하였고, 위 수술과 위 패혈증의 발현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특별히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의 응급실의사 등이 1993.1.31.경 망인이 1.26.경 부비동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회복과정에서 1.30.부터 계속 구토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면 피고 등이 투약한 위 경구용 항세제도 토해내서 결국 구토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하여 항생제를 복용하지 못하였고 복용하였더라도 토해냈을 것이므로 즉시 다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계속하여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패혈증에 대한 치료가 시작될 때인 2.1. 21:00까지 항생제를 투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위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그 수술부위의 세균감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병원의 응급실의사들이 위 망인의 여러 증상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은 초기에 확진을 하기 어렵고 초기에 진료시기를 놓치면 병의 진행이 빨라 사망율이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27,464,000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0,274,800원(128,964,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1,612,400원) (6)**합계 : 116,774,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74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