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2나677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어깨부근 저린 증상 등 주소로 진찰 결과 경추 골화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 융합술을 시행 후 하반신 마비 발생하여 CT촬영 및 2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마비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경부터 경부동통,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저린감이 있고, 우측상지의 삼두박근이 약화되어 1985.3.15.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를 검진한 결과 제6 내지 7 경추간반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제5 내지 제7 경추간관절에서도 후방골극이 관찰되었고, 후방 종인대의 골화증도 의심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319.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리치료로서는 치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4.2.원고에 대하여 전방경추 융합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직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나서부터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4.4.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한 후 재수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반신 마비증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⑤이후 원고의 최종진단명은 제6 및 제7 경추 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갑자기 사지부전마비의 증상을 나타낸 점, 최종 진단명이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 및 제7 경추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서 그 진단 부위가 이 사건 수술부위인 점, 이 사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도 위 원고에게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시술상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의 확률이 1퍼센트미만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 대한 사지부전마비의 발생원인은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위 원고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 동맥을 과다 압박 또는 손상하게 하여 척수혈류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위 원고의 제6 경추 또는 제7 경추 부위의 척수를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인정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아래 인정금액보다 적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사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6,594,056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20,745,55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82,378,560원(※1심 변경) (4)기타 공제액 : 10,263,970원(수술비반환금)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439,075,6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87가합4980) ※금액 변경 : 173,970,847원(1심판결)-> 439,075,64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