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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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2나643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비폐색증 등의 증상으로 진찰한 결과 부비동에 점막비후가 심한 것으로 판명되어 사골동비내수술, 상악동비내수술 및 비요적출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결과 만성 뇌경막하 혈종, 뇌결막하 뇌농양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축농증을 앓고 있다가 1989.7.31.에 이르러 두통, 비폐색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초진 당시 비경검사상 거대한 비용(코물혹)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비강이 완전히 막히다시피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X선검사 결과 부비동에 점막비후가 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그 후 약 20일 동안 5회에 걸쳐 피고의 병원에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8.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사골동비내수술, 상악동비내수술 및 비요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 ④수술 후 원고는 고열과 심한 두통 증상을 보여 피고는 해열진통 소염제 및 강한 항생제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⑤10.5.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중▼병원에서 뇌 컴퓨터 촬영을 한 결과 뇌에 고름이 찬 것으로 밝혀졌으며 ㅅ병원으로 옮겨져 진찰한 결과 만성 뇌경막하 혈종, 뇌결막하 뇌농양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⑥10. 6. ㅅ병원에서 응급두개골 천공술, 뇌농양 체외 배액술, 폐쇄배액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뇌수술을 받은 후에도 의식혼란, 불면증, 전신발작, 기억력 장애, 현훈, 무력감, 의식소실, 기억력 및 결정력 감소, 구보 곤란 등의 중상을 보였고, 이후 1991.11.12.경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인 원, 피고 사이의 1990.1.19.자 합의사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합의 당시 피고측이 진료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할 만한 궁박한 상태에 있어 부득이 위 합의에 응하게 된 것이라는 점 및 원고측이 이를 알고 위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현재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앞에 나온 각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증인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수술할 당시 원고의 축농증은 상당히 심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점 및 이처럼 축농증의 증상이 심각할 경우 혈류를 통하여 뇌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뇌농양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등을 일체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한 뇌농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위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90.1.19.자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의금 : 88,426,2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91가합21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