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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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5나22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뇌좌상 등 진단 하에 치료만을 하던 중 두통 증세 악화로 검사한 결과 복막염 판단 및 응급개복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11.25. 17:00경 택시를 탑승하여 운행 중 교차로에서 또 다른 택시간 충돌로 인하여 왼쪽 눈 부위에 명이 들고 타박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사고 후 즉시 피고 병원으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③두부, 흉부, 복부, 골반부 단순촬영, 두부전산화 단층촬영 및 혈구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병실에서 뇌좌상 치료 및 진통소염제 투여 등 기본적인 신경외과적 치료만을 하였다. ④망인은 12.1. 일요일 08:00경부터 간헐적 두통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여, 15:00경에도 두통 및 오심(구역질) 증상이 점점 심해짐을 호소하였다. ⑤12.2. 01:00경 망인은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화장실에 가려다가 병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⑥피, 혈당, 소변, 신장기능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망인의 혈압은 계속 낮게 유지되면서 핍뇨 현상이 있었고 얼굴·손톱 부위 청색증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동맥혈 검사상 저산소증, 대사성 산혈증 등을 보이는 등의 증세에 따라 복막염으로 판단하고 11:00경부터 12:35 경까지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혈액 및 약제의 계속적인 공급과 함께 날 14:00경부터 기계식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⑨12.3. 11:30경 복강내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폐쇄식 흉관삽관술을 실시하고, 12.4. 14:00경부터 계속하여 신장기능을 강화하는 혈액투석술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⑩이후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12.5. 18: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최소한 1992.12.1. 08:00경 이후 두통, 복통 및 구토 등 단순한 교통사고 환자로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이 아닌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병원으로서는 그 내부에서의 신경외과, 내과, 외과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환자의 증세에 적합한 의사가 즉시 그 증세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환자가 처한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취하는 등 유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측에서 관계 전문의로 하여금 즉시 망인을 진단하도록 하는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신경외과 주치의에게만 매달려 전화 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았고, 주치의 역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증상만으로 막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신경외과적 증상이라고 가볍게 판단하여 전화상으로만 진료지시를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좀 더 일찍 내·외과진료를 의뢰하였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를 호 소한지 25시간여가 경과하고 상태가 극히 악화된 12.2. 09:00경에야 비로소 내과 및 외 과 전문의에 의해 진료를 받게 되고 11:00경에야 수술 등의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망인의 복막염이 상당 정도 진행되고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계 : 51,599,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2가합21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