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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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1나5800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1세 |
| 사건요약 | 공놀이를 하던 중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내원 및 검진결과 좌안망막박리증으로 진단된 후 섬유화현상으로 증식성초자체망막증으로 진행되어 2차에 걸친 안과적 수술을 하였으나 청색증 및 기흉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5.22. 친구와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수 시간후부터 좌안시력장애가 발생하여 5.24. 피고병원의 검진결과 좌안망막박리증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그 후 급속도로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왼쪽눈의 망막전체가 박리되고 박리된 망막에 섬유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섬유화현상으로 증식성초자체망막증으로 진행되어 6.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6.26.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안과의인 소외의 집도로 냉동응고술, 전공막돌융술, 하부홍체절제술 및 초자체내공기주입술 등을 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7.5. 11:00경부터 13:30경까지 소외 등 의료진의 집도로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절제술, 외부망막하액배출술, 초자체내공기주입술 등을 받았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2차 수술이 13:00경 끝나고 원고의 자발호흡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용태관찰을 위하여 약20분간 수술실에 대기시켰다. ⑥간호사는 그 날 13:33경 원고에 대한 바이탈싸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 원고에게 갔을 때 오줌을 싼 사실을 발견하였다. ⑦원고의 온몸이 청색중으로 피부색이 변해있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내 삽관되어 있던 튜브에 앰뷰백을 연결하여 가압식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⑧회복실담당의사는 13:35경 간호사들과 함께 원고에게 심장맛사지를 2회정도 실시하고, 심전도 감시장치를 가슴에 연결하여 심장의 박동을 확인하여 심장의 박동수가 1분에 50회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⑨원고의 흉부를 이동식 방사선촬영한 결과 오른쪽 폐의 약20퍼센트 정도에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14:00경 부늑막강 속에 씨-튜브를 삽입하여 늑막강 속에 찬 공기를 빼내는 등 흉부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14:10경 호흡기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흉부관 삽입술 후 폐기흉이 호전되었으나 저산소 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1, 2차 수술과정에서 마취 및 회복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마친 뒤부터 회복실에서의 환자관리는 환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혈압, 맥박, 체온의 변화는 물론 의식상태, 호흡상태, 피부색깔, 반사반응, 소변량, 수술부위의 출혈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이고도 세밀한 관찰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 청색증으로 피부가 온통 변색되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것을 수술종료 후 33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환자의 방뇨로 옷을 갈아입히려고 가까이 하다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더욱이 기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청색증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피고병원 측에 전신마취시술 후 회복도중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용태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신부종, 청색증 등이 뒤늦게나마 발견되었으면 즉시 산소호흡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흉에 관한 응급처치 즉 흉부관삽입술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같은 청색증 발견 후 늑막강에 차 있는 공기는 그대로 둔 채 가압식 산소호흡만 시행하다가 12분 후(청색증이 발견된 때부터) 흉부외과의 상흉부 피부절개로 그 안에 차있던 공기만 유출시켰을 뿐 기흉에 관한 조처가 없다가 27분이 지난 연후에야 이 같은 흉부관 삽입술을 실시함으로써 기흉이 호전된 것이라면 이 역시 피고병원 의사들의 마취 뒤에 나타난 기흉 및 피하기종 등에 대한 처치가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원고는 좌안 안과시술을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았으나 그 시술내용인 안과적 질환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마취에서 회복되는 도중 생긴 저산소증뇌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된 것이고, 이러한 뇌손상은 피고병원의 피용자들인 위 담당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속하고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뇌손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거나 그 이행보조자들인 위 의료진들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의료계약상 채무 불이행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신경마비), 사지약화, 일상생활 장애 ②기대여명 : 54.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0,709,95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2,600,000원 ②보조구비 : 2,276,9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34,961,430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7,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57,548,3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89가합64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