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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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469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해면혈관종 제거 수술 후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팔, 다리의 근력 약화 등 사지 마비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5.부터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픈 증상을, 11.15.경에는 우측 팔에 힘이 없는 증상을 각 보였음. ②원고는 2008.1.29.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기질적 뇌병변 또는 경추 척수병증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2.4.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부 경수 부위의 해면혈관종’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위해 입원시켰음. ④피고 병원은 2.9.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었음. ⑤피고 병원은 2.11. 오전 경 원고에 대하여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혈종종괴 제거술, 경추1 척추후궁 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었고, 상부 경수에 잔존혈종이 있다고 진단되었고, 2.11. 18:05경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이후 원고는 3.3. 06:55경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근력검사 결과 팔의 근력이 2등급, 다리의 근력이 3등급으로 진단되었음. ⑧피고 병원은 3.3. 14:25경 원고에 대하여 뇌간과 상위 경수 사이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피고 병원은 3.4. 03:00경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경수 내 심한 척수증이 보이자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04:10경 재수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⑩원고는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8.12.3. 퇴원하였고, 현재 원고는 감각은 있으나 사지 마비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 Ａ의 앙측 팔, 다리의 근력은 계속 호전되어 2008.2.16.경 각 5등급으로 측정된 이래 2.29.까지 위 원고에게 5등급 이하로 떨어진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그러다가 3.2. 18:19경 위 원고가 3일 전부터 오른손,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호소한 사실, 같은 날 작성된 피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객관적으로 사지 마비, 우측 감각 저하가 발견되었고, 우측 근력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으며, 좌측 근력이 4등급이라서 수술 부위 혈종과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을 뿐, 위 원고가 마비와 근력 저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한 2008.3.3. 06:55경까지 스테로이드도 투여하지 않았고, 마비와 근력 저하의 원인과 진행 정도에 관한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사실 및 일반적으로 혈종과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고, 통상 마비가 진행된 직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병원은 2008.3.2. 위 원고에게 나타난 근력 저하와 마비 증상을 발견하여 위 1, 2차 수술 부위의 혈종이나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리라고 예상하였고, 2.29.까지 위 원고의 근력은 정상이었으므로 이러한 증상은 그 이후에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원고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악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하여 결국 위 원고의 마비 등 증상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이 사건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해면혈관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재출혈의 책임을 피고 병원에게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 III-Ｄ),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2.1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13,320,46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591,650원 ②향후치료비 : 102,080,880원 ③보조구비 : 3,782,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11,648,38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72,684,716원(863,423,580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07,684,7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9가합1997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