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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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고법 94나39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 중 허락없이 외출하여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및 개복술 등 수술을 하였으나 골반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한 결과 골반골 골절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6.5. 09: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전두엽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중인 6.20. 밤에 담당의사의 허락 없이 외출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은 채 도로에 쓰러져 6.21. 01:30경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당직의사는 원고가 출혈이 심하여 쇼크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11:00경 정형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 등과 함께 개복술 및 출혈 부위의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7.20. 중환자실로부터 일반환자실로 옳긴 후부터 골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7.30. 정형외과에 의뢰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가 두 번째 교통사고로 골반골이 골절되었던 사실이 발견되어 재활의학적 치료를 하였다. ⑥원고는 골반의 좌측천장관절이 탈구되어 상방으로 전위되면서 내측으로 이동, 변형되었고, 우측 치골과 좌골근이 골절되어 후하방으로 전위되는 등의 골반의 변형 및 파행이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수술적 가료로도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를 최초로 진찰한 피고로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인 채로 복부부위 등에 출혈을 하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온 위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의식이 불명하여 그 증세를 일일이 호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적어도 상해예측 가능한 부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가슴과 복부 부위 방사선검사를 하면서 출혈이 있는 복부의 인접부위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골반부위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골반골 골절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및 그 가족들은 피고병원의 시설 및 의료수준에 비추어 당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지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모(2,000,000원), 형제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신분관계, 연령, 피고병원의 피용인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93가합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