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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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1나3628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요배부 종창이 판명되어 요근농양 제거수술과정에서 척추마취 후 수술시행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뇌증으로 인한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9.7.중순경 대학재학 중 농촌에서 근로봉사를 하다가 아래허리에 통증을 느껴 7.24.과 7.30. 및 8.7. 각 피고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요배부 종창임이 판명되었다. ②원고는 9.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레지던트 등은 원고를 진찰하여 좌측요근에 상당히 확대된 농양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9.29. 16:25경부터 정형외과 레지던트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절개 및 도농법에 의한 요근농양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마취담당의사는 척추마취를 시행하기로 결정 후 마취반응이 나타나자 16:56경부터 의료진은 두부하강체위로 둔 채로 원고에 대한 요근농양제거 수술에 착수하였다. ⑤17:41경 원고의 요근농양제거가 전부 끝나고 수술이 최종단계에 이르러 외피를 봉합하던 중 원고의 심정지현상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 내에 산소주입관을 삽관하고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17:45경 원고의 심장기능이 회복되었으나 결국 심정지로 인한 후유증인 저산소뇌증으로 인하여 심한 지능저하와 구음장애, 운동장애, 평형기능장애 등 전신마비의 증상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마취 및 처치상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하에서 피고 병원으로서 상당한 의료장비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료인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취전문의 자격이 있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참여하거나 최소한 병원 내에서 그 수술을 지도,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에 마취전문의가 모두 퇴근한 후 레지던트 3년 과정인 소외의 책임하에 마취시술을 담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의는 척추마취하의 수술 중에는 심전도기 등을 통하여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등을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심정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심정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저산소뇌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등은 경험부족으로 수술중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 등에 관한 관찰을 게을리한 탓으로 원고의 호흡이 정지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심정지 발생을 발견하여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저산소뇌증이 초래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이 원고와 사이의 의료계약에 기한 급부인 위 마취 및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 병원의 마취담당 의사인 소외 등 의료진의 위의 과실에 기한 불완전한 급부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급부의 채무자인 피고 병원은 동인들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당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전신마비) ②기대여명 : 47.1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4% ④금액 : 93,367,9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374,931원 ②보조구비 : 2,687,1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06,309,103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8,739,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87가합3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