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75나1909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24 |
| 사건요약 | 결핵성 관절염 진단 하에 수혈과 함께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독성물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4.12.14. 09:30부터 피고병원에서 3시간에 걸쳐 수혈을 받으며 고관절 전치환수술을 받고 같은 날 18:25 경 독성물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혈병에 대한 멸균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생산담당 상무 소외는 1974.11.23. 이 사건에서와 같은 채혈병 400개를 제조함에 있어서, 에이, 씨, 디, 액이 들어있는 채혈병을 멸균기에 차례로 넣어 가열 소독하여 제조한 후 멸균도 시험 발열성시험 안전도시험 등 인체에 주입해도 안전한지의 여부를 점검한 뒤에 완제품으로 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험들을 생략한 채 입고시킴으로써 그대로 위 혈액원에 납품된 사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쇼크」이고 그「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후의 부검에서 그와 같은 독성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고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납품된 400개의 채혈병중 8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거되었는데 위 사망 사고 후 50여일이 지난 1975.2.9.에 판명된 국립보건연구원의 시험결과 2개의 채혈병에서 대장균류인「크레브젤라 뉴모니아」및「엔트로박타 크로아카」균이 검출되었고 위와 같은 균이 독성물질을 품을 때는 혈관에 유입되는 경우「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의 균은 건강인의 코점막 구강 장관 내에서 검출되는 것으로서 장관 내에서는 비병원성균이고 후자의 균은 하수에 사는 대장균으로서 인체에는 비병원성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위 납품한 400개의 채혈병 전부가 본래부터 오염되어 있다거나 위 대장균이 발견된 2개의 채혈병도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대장균이 위 망인을 사망케 한「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채혈병제조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혈병 공급관리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75가합427)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