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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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2나60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른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수술을 받은 후 사건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대퇴골 불유합 진단 하에 3차례 걸쳐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골유합 정도가 양호하며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간다는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4.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수술을 받은 후 1984.7.27. 피고병원에 내원 및 방사선촬영 결과 우 대퇴골 불유합의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양측 대퇴골 및 흉부 방사선촬영과 전신마취를 할 경우 수술에 지장이 없는지에 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8.21.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러쉬 핀을 이용한 대퇴골수강내 고정술, 자기해면골 이식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원고의 뼈가 제대로 유합되지 않자 피고병원의 다른 의사가 1986.5.28. 2차 수술을, 피고가 1990.6.8. 3차 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996.7.10. 금속고정핀 2개가 부러져 오른쪽 다리가 덜렁거리자 피고병원에 찾아가 방사선촬영 후 우측 대퇴골 불유합 진단을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11.경, 2000.9.경, 2000.10.경 각 병원들에서 담당의사들로부터 골유합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성질이 있어 별도의 수술 없이도 부런진 뼈가 붙어가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간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진단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우 대퇴골의 불유합 진단을 함에 있어서 잘못이 없는 이상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른쪽 대퇴부 뼈를 직접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부러진 오른쪽 대퇴부 뼈를 사이에 엉덩이 뼈를 이식하여 금속핀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수술한 것을 들어 당시의 의료수준과 위 의사들의 지식 및 경험 등에 비추어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수술을 하기 전에 골형성부전증에 대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직접 제3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제3차 수술을 하면서 금속핀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정읍 2000가합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