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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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45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사고로 좌측 대퇴골 골절, 우측 액과동맥 및 근육파열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동맥문합술 및 괴사조직 제거를 위한 수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통증 및 과다 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긴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5. 18:00경 선상 작업 중의 사고로 좌측대퇴골 골절, 우측액과동맥 및 근육파열, 신경파열의 부상을 입고, 9.16. 11:05경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9.16.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우측대퇴부에서 정맥을 절제하여 파열된 액와동맥에 이식하는 동맥문합 수술을 받았다. ③의사는 9.21. 망인의 좌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폐쇄적 골수강내 고정술 및 액와부 수술 부위에 대한 괴사조직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2차 수술 후 14일째인 10.5. 수술 부위에 대한 부분적인 봉합사 제거를 하였으며, 10.10. 경부터는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보이지 않는 등 망인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⑤봉합사 제거 다음날인 10.12. 02:00경 망인은 야간근무 중 병실에 내진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을 05:30경에 일반외과로 옮겼으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과다한 출혈을 한 상태로 동공의 대광반사가 없었고, 폐에서 수포음 및 천식음 등이 청진되고 비출혈 상태였다. ⑦망인은 10.13. 05:05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 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하였으면 망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의 주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동맥이 파열된 상태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의 야간 근무 간호사로서 병실에 내원 한 위 간호사에게 이를 호소하였음에도 당직의사에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로부터 약 2시간 후 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망인을 발견하여 뒤늦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이식된 우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우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증세가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 및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판결)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9가합10686) ※금액 변경 : 202,184,719원(1심판결)-> 5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