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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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1가합14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신경병증이 있어 양하지의 저린감, 감각 및 근력저하 등을 앓아 오던 중 흉추간 협착증 진단 하에 금속물 핀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흉추부 MRI검사 결과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부터 다리의 통증 및 보행곤란을 느껴 1998.5.15. 피고병원에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요추부 신경근 병변 및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원고는 1998년 가을경부터 양하지의 저린감, 감각 및 근력저하 등을 앓아오다가 1999.2.23.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후 무릎 이하의 감각이 현저히 둔화되어 있었으며 알콜성 다발성 신경염의 증세도 보여 그때부터 2000.5.31.경까지 재활치료와 내복약 투약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2000.6.29. MRI검사 결과 제10.11 흉추간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금속물 핀고정술을 받게 되었다. ⑤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양측 하지부분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원고는 계속 마비증상을 호소하자 7.3. 흉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부위에 혈종이 차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혈종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양하지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급격한 양하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MRI판독 결과 위 수술 자체도 완전하게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마비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압술 자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수술 전에 수술의 내용 및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술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우어 신중하게 수술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사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수술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혈종의 발생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즉시 그 후유증에 대비하여 피해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마비증상을 호소하는데도 만연히 방관하다가 뒤늦게 2차 수술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나타난 양하지마비 증세는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술을 잘못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수술 후 발생한 양하지마비 증세가 피고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받기 전부터 양하지의 심한 말초성 신경염으로 인하여 독자보행이 힘든 정도의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척수항목 Ⅲ-D항),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32,194,810원 (2)향후치료비 : 83,537,85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17,772,86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1,048,575원(301,310,719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7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337,608,7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