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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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3나495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태아가 이미 사망한 불완전 유산 상태에서 진단 및 소파수술이 지연되어 산모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12주 임산부로 1992.6.29. 23:00경 복통이 심하여 피고 의원에서 검사결과, 태반이 약간 쳐져 있어 유산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말하고 유산방지제를 주사한 후 망인을 귀가시켰다. ②망인은 계속 복통이 있자 6.30. 03:00경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태아가 이미 사망한 불완전 유산으로 판단되어 소파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망인은 피고 의원에서 아기가 건강하다고 하였다면서 아기를 낳기를 강력이 원하며 정밀검사를 요구하므로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11:00경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에도 하혈이 계속되고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고 21:30 전신 마비, 7. 1. 00:00경 미만성 혈액응고장애가 진행되어 도파민, 솔코테프, 프라스타, 파이브로겐, 겐타마이신 등이 투약되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2법인 의료진은 망인을 04:00경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망인은 10:30경 패혈증 및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인 산모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할 당시 이미 그 태아가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사망하게 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위 검사를 하였다면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태아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한 유산기가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였으며, 망인이나 그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 망인의 정확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로 하여금 직접 조기에 소파수술을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혹은 시설을 제대로 갖춘 상급병원에 신속히 찾아가 소파수술 및 부작용에 대비한 치료를 받도록 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고, 망인의 불완전유산의 정도에 대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패혈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취하여야 할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결과 그 패혈증의 발생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또한 취할 수 없도록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 및 그로 인한 미만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피고 등 의료진의 위와 같은 경합된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로부터 들은 막연한 진단만을 내세우면서 피고의 권유를 뿌리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1,944,844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0,066,906원(83,444,84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5,166,906원) (6)**합계 : 60,066,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15354) ※금액 변경 : 43,377,938원(1심판결)->60,066,90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