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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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73나66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산후 출혈에 의한 저혈압 상태의 산모에게 주사제 및 혈압 상승제를 주사한 후 상태 악화되어 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1970.11.24. 망인이 출혈과 저혈압 증세가 있어 의사인 피고가 망인의 집에 왕진을 가서 망인을 치료하기 위해 네오나민 500cc와 비타엔캄파 1cc, 혈압상승제 1cc를 주사 중,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C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함. ②망인은 고도의 양측성 폐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인 산모에게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고도로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는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위 망인에게 네오아민 주사 500씨씨를 혈관주사하도록 지시하여 주사바늘을 혈관에 꽂아 주사액이 들어가자 의료의 지식이 전혀 없는 망인에게 네오아민 주사액 500씨씨가 혈관에 다 들어간 다음에는 주사바늘을 빼고 주사바늘자리에 반창고를 붙이라고 무책임한 지시를 한 후에 위 간호원과 함께 10분만에 피고 의원으로 되돌아가 버려 주사액이 혈관에 들어가는 동안 망인의 증상 등을 전혀 관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주사액이 반쯤 들어가다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원에 달려가 주사액이 들어가지 않으니 다시 와서 산모(망인)를 보아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는바, 진료에 착수한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 집에 스스로 와서 환자의 용태변화와 증상 등을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부작용이 있는 네오아민주사를 맞고서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가슴이 아프며 오한이 일어나고 호흡을 곤란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를 방치하고 전혀 관찰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산후출혈을 한 망인에게는 필요 없을 뿐만아니라 부작용까지 있는 네오아민주사의 주입으로 양측성 폐부종을 악화시켜 호흡을 곤란마비케 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거의 끝날 때까지 2시간 남짓 지나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생명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아래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6.80년/ 가동연한 : 55세 ③금액 : 1,064,433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원), 배우자(50,000원), 자녀4(각 3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교육정도와 의료사고의 경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3)*상속 : 배우자(304,122원), 자(304,122원), 녀3(각 152,061원) (4)**합계 : 1,184,4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72가합64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