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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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212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 하에 전자궁적출 및 양측 난관난소제거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 관찰 중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5.19.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5.24. 입원하여 5.27. 08:4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집도로 전자궁적출 및 양측 난관난소제거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직후 11:20경 원고를 회복실로 옮겨 11:22경 카테터를 통하여 진통제 또는 마취제인 부프레놀핀 0.324mg과 1% 농도의 리도케인 6cc를 혼합하여 초회량으로 투여하였다. ③11:35 내지 11:40경 피고 병원의 마취과 수간호사가 회복실 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원고에게 청색증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마취과장 등 의료진은 기관 삽관 및 혈압상승제를 주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④14:40경 자발호흡은 가능해졌으나, 이후 현재까지 생명증후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 의식의 각성이나 인지기능이 소실되고 자발적 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인 뇌병증 및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막외강내에 마취제 등을 주입하여 통증치료를 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급격하게 용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 약물을 주입한 후 상당한 시간동안(최소한 5분 이상이다) 환자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위 통증치료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카테터를 통하여 초회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뒤 위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위 통증치료 장치를 작동하고 약 3분 후 그 자리를 떠난 과실이 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범위를 넘은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②기대여명 : 27.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2,257,7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782,176원(※2심 추가) ②향후치료비 : 26,668,535원(※1심 변경) ③보조구비 : 36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32,200,209원(※2심 추가) (4)기타 공제액 : 10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4,268,622원 (7)**공제 후 합계 : 34,268,622원(134,268,622원-10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91808) ※금액 변경 : 186,849,446원(1심판결)->134,268,62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