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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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3나3952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감기 및 기침 증세로 내원 및 진찰 후 항생제 주사 및 복용약을 처방받아 귀가 후 호전되지 않아 다시 내원 및 동일 주사약을 맞은 후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요천추 신경총병변의 의증이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4.25.경 감기에 걸려 약간의 열을 동반하여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자 같은 날 10:00경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를 진찰 후 상기도염의 증세를 보여 편도선이 부어 있고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어 2세아의 정상치인 37.2도 보다 약간 높다고 보아 당시 13kg의 체중에 맞추어 항생제 및 기침약 등 주사와 복용약을 처방하였다. ③집으로 돌아온 원고는 12:00경 내복약을 복용한 이후 19:00경 까지 먹지도 않고 엎드린 채로 가끔 꿈틀거리며 계속 자기만 하자 이튿날 10:00경 다시 피고 의원에 들렀다. ④간호조무사는 피고의 처방대로 해열제인 좌약과 항생제인 가나마이신 0.3g 주사 및 전날과 동일한 내용의 복용약을 처방 후 원고에게 주사를 놓도록 하여 바늘크기 미상의 주사로 원고의 왼쪽 둔부에 주사를 놓았다. ⑤이튿날인 4.27. 원고를 데리고 소아전문병원인 ㅅ병원에 데리고 가 소아과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고 흉부 X선 촬영을 한 결과 급성폐렴 증세로 진단되었다. ⑥4.30. 원고를 데리고 다시 ㅅ병원에 들러 폐염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4.26.이래로 왼쪽다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⑦6.11. s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왼쪽의 단지신근, 장비골근, 이두박근, 비복근, 내전근, 내측광근 등 왼쪽 다리의 여러 곳에서 비정상 반응이 보인다하여 요천추 신경총병변의 의증의 소견을 받았다. ⑧1991.5.10. 근전도검사상 소견은 왼쪽 다리의 단지신근, 장비골근, 비복근에서 비정상 반응을 보이나 전에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던 근육에서 정상반응이 보이므로 요천추 신경총병변의 의증이 매우 회복된 상태를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⑨1992.2.27. 및 12.11. g병원은 신경전도검사와 말초신경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근전도검사상 거의 비정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지만 요천추 신경총병변의 의증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받기 이전에 왼쪽 다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피고의 치료도중에 요천추신경총손상의 의증에 의한 왼쪽다리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피고가 직접 원고의 둔부주사부위를 적절한 곳으로 선택하고 위 유아의 신체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칠 주사바늘을 선택하여 쉬지 않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 유아의 몸짓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안전하게 주사를 놓거나, 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사 놓는 일 등을 담당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 놓는 일을 시키려면 그로 하여금 원고의 둔부주사부위를 적절한 곳으로 선택하고 위 유아의 신체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칠 주사바늘을 선택하여 쉬지 않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는 유아의 몸짓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안전하게 주사를 놓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여야 할 의무, 또한 피고측의 주사이후 환자에게 신경마비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진료하는 의원에서의 치료이외에 다른 병원의 의사의 진료행위 또는 투약 등은 특별히 원고의 왼쪽다리의 마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해의 결과와 위 피고측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달리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내지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의 책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골신경(맥브라이드 표 14.말초신경, II.(하지)-A-1-a), 운동 및 지각의 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66.6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22,026,906원 (2)보조구비 : 2,4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4,926,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1가합24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