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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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2나723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예정을 넘겨 내원 및 진찰결과 태아 과숙아로 판단하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으로 인한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인 1986.11.14.이 지나도 분만이 되지 아니하므로 1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11.28. 06:30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06:45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06:50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③출산 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각 9점/10점으로 정상으로 판정되지 신생아실의 간호원 및 소아과 전문의에게 인계하였다. ④전문의는 06:55경 신생아를 인계받고 간호원 및 산부인과로부터 인계받을 당시 태변에 착색되어 있었으며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출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⑤피고는 당시 신생아가 호흡곤란의 상태가 아니므로 태변을 흡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흡입하여도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가볍게 판단하였다. ⑥신생아는 자세배액처치만으로는 기관지와 폐에 흡입되어 있는 태변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기관지와 폐에 흡입된 태변으로 인하여 태변흡입성 폐렴이 발병하여 12.1.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중단되었다. ⑦신생아는 12.1. 07:30경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중단된 상태로 간호원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고무로 된 인공호흡관을 기관지에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시키는 한편 기관지의 태변 등 이물질 배출 조치를 취하였다. ⑧그 후 신생아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12.13.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지 못하므로 1987.12.4.부터 12.24.까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아 본 결과 뇌성마비임이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당시에는 건강한 정상아이었지만 상당한 시간동안 호흡 중단상태를 겪은 후 뇌성마비가 되었고 의학 통계상 호흡중단은 뇌성마비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신생아에게 위 호흡 중단 이외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는 12.1.자 호흡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호흡중단은 피고 등 의료진이 위와 같이 신생아의 기관과 폐에 흡입되어 있는 태변을 삽관의 방법으로 배출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 둔 과실로 인하여 발병한 태변흡입으로 인한 간질성 폐렴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위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병원도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같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병원 및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로서도 분만예정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 12일 지난 1986.11.26.에야 비로소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결과적으로 태아로 하여금 태변을 흡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14-두부, 뇌, 척수-7-B-2-b),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74.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64,774,501원 (2)향후치료비 : 1,179,8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0,889,8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86,159,762원(206,844,181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금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02,159,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1가합53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