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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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90나4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이후 복통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농양이 발견되어 개복술 및 배농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장폐쇄 증상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2.23. 08:45경 피고 산부인과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2.25일경부터 수술부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피고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걱정할 일이 아니니 퇴원하여 운동이나 하라고 하여 3.1.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4.16.까지 통원하면서 상처소독, 항생제투여 등의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4.17일부터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찰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약 2주간에 걸쳐 치료를 받았는데도 원고의 농양이 계속 악화되자 피고병원은 5.2.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복강내 농양이 가득차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5.4일 시험개복수술을 하였다. ⑦개복결과 원고의 복강내에 농양 및 농양으로 인하여 에스(S)자 대장에 천공이 생기기까지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⑧그 후 원고는 농양 배농술 및 재개복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복강내 농양이 생겨 재 개복술 및 배농술 등 수술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바,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복수술 후에는 그로 인하여 장유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다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의 경우에는 1987.5.4. 복강내 농양 배농술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부 소장 및 대장이 서로 유착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병적인 소견은 없었으며, 그 수술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같은 해 10월경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가 초래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13일자로 다시 유착박리술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유착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는 새로은 장폐쇄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복부 엑스선사진 및 소장조영술상 어떠한 장애가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전보다 체중이 7킬로그램가량 증가하여 영양상태가 좋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복수술 후에 그 후유증으로 장유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사실 및 원고는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어떠한 후유증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병원의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과정 및 그 이후의 처치에 있어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치료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사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병원에 대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88가합1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