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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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82나13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해 수술 받은 후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 부전마비 증세는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8.6.14. 평소 지병인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안면경련 외에 신체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6.19. 피고병원은 약 5시간 동안 좌측 두부의 소뇌동맥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근육편을 삽입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의 안면경련 증세는 다소 호전 되었지만 양팔과 다리에 부전마비증세가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지의 부전마비 증세는 치유하지 못하고 같은 해 8.1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소외는 이 사건 수술방법, 완치율 및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승락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의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야기된 하지부전마비와 같은 결과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나, 소외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추인되고 또 위 수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경우에도 하지 부전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특이체질이 원고에게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의 좌측하지 부전마비증은 수술과정에서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가하여 진 손상에 기인되었다는 사실 또한 추정된다 하겠으며, 위 추인 및 추정되는 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고도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술을 시행하다가 원고의 소뇌혈관 또는 뇌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같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좌측하지 부전마비증을 일으키게 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공무원인 소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병원에 대한 부분 중 아래의 지급을 명하는 금원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뇌 및 뇌간(좌측하지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8,906,225원/ 일실퇴직금(4,020,57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7,756,080원(62,926,801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700,000원), 자녀2(각 3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및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40,056,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81가합211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