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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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28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종양 적출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병원 내원하여 하반신 마비를 호소하였으나 검사 등을 거절 한 후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7.27. 피고병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집도로 뇌하수체 종양 적출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1993.11.17. ㅅ병원에서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생긴 뇌종양을 적출함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방법을 택한 사실,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위 수술 후 후유증 예방을 위하여 보조적 치료로서 방사선치료를 받도록 권하였으나, 위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방사선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 병원은 같은 해 1988.9.7. 심한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는 망인에게 응급실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지만 위 소외 망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10.27.에는 내분비과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지만 망인은 그 권유 또한 거절함에 따라 이후 피고 병원이나 피고는 망인을 치료할 수 없었던 사실, 이후 망인은 1991.4.1.에 이르러 다시 피고 병원을 찾아와 피고에게 말단비대증, 하반신마비 등을 호소하였고 이때도 피고는 망인으로 하여금 내분비과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망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이나 집도의인 피고에게 위 수술을 전, 후하여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될 만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어떠한 잘못이 있었고 그것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80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