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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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54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각막 내부에 반점이 발견되는 등 망막 박리가 발생하여 미국으로 가 망막박리 교정 및 인공수정체 제거 등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8.9. 이00 안과에서 우측 눈에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는 백내장 증세가 있음을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12.12.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우측 눈의 시력이 퇴원일인 1218.에는 0.5, 12. 20. 외래 내원시는 0.7, 1992.2.6.에는 0.9, 2.28.에는 0.9로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④원고는 8.29. ㅁ안과병원에 내원하여 눈부심(현휘) 증상을 호소하여 세극등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우측 눈의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로 각막 내피세포의 하반부에 반점이 발견되었다. ⑤9.18. ○○대학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눈의 시력은 광각이고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있었으며 망막은 전부 박리되었다. ⑥원고는 9.25. 미국으로 가 K병원에 입원, 우측 눈의 망막과 맥락막이 이탈되었다는 진단 받은 후 9.28. 망막박리 교정수술을, 10.19. 인공수정체 제거 및 가스주입술 등을 받았다. ⑦원고는 귀국 후 여러 번의 수술로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현재 우측눈에 대한 각막이식 및 망막박리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향후의 치료 후에도 우측 눈의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백내장 수술치료와 그 치료에 따른 후유증 및 수술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초래될 결과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백내장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녹내장 등 더욱 큰 질병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치료하여야 하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뿐 아니라 그 수술 후유증도 적은 편에 속하며 위 원고도 인척관계에 있는 안과 의사로부터 백내장이라는 진단과 함께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권유를 받고 위 피고의 소개장을 가지고 피고에게 찾아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 위반은 위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과 그 후의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결과적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백내장 수술에 따른 후유증인 망막박리의 증상과 그 예방방법 및 진단방법, 치료방법,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초래될 결과 등에 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막박리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도 위 정신적 고통을 함께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와 원고의 망막박리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경력, 그들 사이의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492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