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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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43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살을 빼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내원 및 상담 후 대퇴부, 허리 등에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상 및 함몰 등 후유증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5.경 우연히 성형외과 광고를 보고 6.16. 피고 의원을 찾아 살을 빼고 싶다고 상담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전신 상태를 살핀 후 양쪽 대퇴부, 허리 벨트선 부분, 복부, 양쪽 팔 부분의 지방을 흡입하고 양쪽 눈 옆부분에 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는 1997.6.26. 수술 전 검사로서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간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④피고는 1997.7.3. 예정대로 원고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시행 전 수술에 대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⑤피고는 10:00경부터 소외 의사의 보조하에 원고를 전신 마취시킨 다음 해당 부분 수술을 시행 후 16:00경 수술을 마쳤다. ⑥원고는 1997.7.10.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았다가 그동안 병원을 찾지 아니하다가 양측 대퇴부가 울퉁불퉁해지자 9.2.경 피고를 찾아 와 수술부위에 좌상이 심하고 대퇴부가 울퉁불퉁해졌다고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지방흡술로 인해 양측 대퇴부 후면과 측면의 함몰변형으로 약 3회에 걸친 지방이식슬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는 1심에서 제시한 금원 10,000,000원 이하로만 합의할 뜻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는 향후지료비에 위자료를 합한 금원 20,000,000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합의할 뜻이 있다고 진술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불성립한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5843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조정) |
